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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에 달라지는 정부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1) 추진배경 및 목적
-. 만 19~34세 무주택자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여,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혜택을 주는
주거지원 대책
2) 정부의 목표
-. 청약통장 및 이후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및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한도 월 40→60만 원 /
-.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 보증금 5천만원 → 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2. 2024년 어르신 4대 정책
1) 노후소득 기반 금액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기초연금 인상 : 월 32.3 → 33.4만 원 (잠정)
지급인원 확대 : 665.0 → 700.6만 명
2)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인원 확대
중점 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 월평균 16 → 20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요원 확충 : 696 → 766명
3) 노인일자리 및 수당 확대
노인일자리 수 역대 최대 수준 확대 : +14.7만 개 (88.3 → 103.0만 명)
수당 인상 : 월 2~4만 원
4)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지원 금액 증가
시범사업비 증액 : 35.4 → 68.8억 원 (+33.4억 원)
3. 간병비 부담 경감 정책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대책
-. 중증 수술환자, 치매 및 섬망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
-.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 예정
-. 근무조건 개선
-. 정부지원 보조금 실행
2) 요양병원 간병지원
-.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실행
-. 의료최고도 & 의료고도 환자 간병서비스 제공
3)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의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 퇴원 후 재가 의료, 간호 및 돌봄 지원
4. 2024년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
1) 2024년 1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 치료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변경예정입니다.
2) 난임예방 지원 정책
2024년 4월부터는 "난소기능검사"라고 불려지는 AHM검사, 초음파 및 정액검사등의 가임력 검진비용을 부부 8만 2천 쌍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3) 그 외 출산 지원 정책
-.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 증대
5.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임신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 및 신생아들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소 및 신생아의 건강 및 위생관리, 그리고 신생아 양육 및 가사등을 지원
(임신 출산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지자체에 따라서 15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2) 개선되는 정책 및 변경사항
앞으로는 신생아 수에 맞춰서 세 쌍둥이 가정의 경우 가정관리사 3명, 네 쌍둥이 가정의 경우 가정관리사 4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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