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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 및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질병을 가진 노령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간병비 또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관계로 보호자들의 부담이 많았습니다. 이를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정부 정책에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대책
-1) 중증 수술환자, 치매 및 섬망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
- 우선은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 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 담당예정)
2)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 예정
- 현재는 10개 병실당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나, 변경 후에는 3개 병실당 간호조무사 1명(4인실 기준)으로 간호조무사 1명이 총 12명의 환자를 케어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입니다.
3) 근무여건 개선
중증 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처럼 간호사 1명이 환자 약 5명을 간호 가능 하게 변경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업무 백업이 가능하도록,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 지원 & 야간에만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배치 예정
4) 정부지원정책
지방에 위치한 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간호 및 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확대를 위해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월 3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 예정입니다.
2. 요양병원 간병 지원
1)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 우선 2024년 7월 ~ 2025년 12월까지 총 1년 6개월 동안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이후, 재원조달방식 및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 후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해당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의료최고도 & 의료고도 환자 간병서비스 제공
- 의료최고도 &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예정이며, 대상사 선정 기준은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을 통해서 의료 & 간병의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 간병지원은 의료고도 환자의 경우 최대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180일 까지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 및 치매 간병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자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 입니다.
3.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의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1) 퇴원 후 재가 의료, 간호 및 돌봄 지원
-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 재가 의료,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정입니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는 퇴원 노인까지 확대합니다.
2) 민간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 마련, 등록(인증)제 도입등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3) 복지용구, 보조기기 활용 확대 및 간병 로봇 등 개발
-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하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보다 다양화하고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 같이 참조하면 좋은 자료